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0 발의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 투자 내역과 교육 및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투자 내역 제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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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교육과 점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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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재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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