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수위의 차등화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참여 누락 등 핵심 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명회 미개최나 결과 미고지 등 절차적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