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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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들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사후적 조치인 명단 공표만으로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기적인 공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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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산재)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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