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현재는 재해 발생 건수나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 등 제한적인 정보만 공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 투자 규모와 관리체제 구성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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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대상 및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재해 현황, 투자 규모, 관리체제 구성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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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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