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임원 결격 기간을 늘리고, 사무직원 징계와 재심의 절차를 만들고, 징계위원회와 청렴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강화와 당연퇴임
임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승인취소·파면은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은 3년에서 6년으로 늘려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임하는 규정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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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4호
변경 전
승인취소 후 5년, 해임 후 3년, 파면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음
변경 후
승인취소 후 10년, 해임 후 6년, 파면 후 10년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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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 임원의 자격과 소집 절차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학교 예산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들이에요.
교원의 채용 과정과 징계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에요.
사무직원의 징계와 의무 위반 시의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종사자의 청렴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를 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임원 결격 관련(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제22조의2)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사무직원 관련 일부는 2022년 2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2022년 3월 1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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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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