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승인 취소 대상 확대
현재는 관할청이 학교의 장에게만 징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대상을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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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변경 후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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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사립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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