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비리 임원이 즉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 기간 확대
비위 행위로 인해 임원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 파면된 경우에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요. 예를 들어, 임원 승인 취소 시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 시 3년에서 6년으로 제한 기간이 길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7항
변경 전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5년, 해임된 경우 3년, 파면된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엄격한 찬성을 얻도록 규정함
변경 후
임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10년, 해임된 경우 6년, 파면된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간을 강화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결격 사유는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현재 임원인 사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사유
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맡기에 부적절한 사유나 조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