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5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대학별 시행계획의 발표시기를 규정하여 수험생 및 학교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전형 신설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합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에 추가하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통합
- 나
대입전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시기 규정 (1)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시기를 매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개정 (2)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발표하도록 개정 (3)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시기를 교육부 고시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규정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전형 신설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합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에 추가하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통합
나. 대입전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시기 규정
(1)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시기를 매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개정
(2)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발표하도록 개정
(3)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시기를 교육부 고시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규정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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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