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동 입법예고는 최초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594호)보다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1. 가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