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설 복구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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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이념)
변경 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
변경 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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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사고 대응을 위해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절차와 의무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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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데이터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생성되거나 처리 가능한 형태(정형 또는 비정형)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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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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