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 및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상 회복 중심의 정책 목표
재난 피해자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이념과 책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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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이념)
변경 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변경 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것은 물론, 그 피해에 대해 일상으로 회복 가능한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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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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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선택권을 주는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피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하는 '의무규령'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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