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재난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신속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피해 복구 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원래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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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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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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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인 피해복구
단순히 파손된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원래의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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