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5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수 시설 복구비 지원과 선지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필수 시설 지원 확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승강기, 전기, 수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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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필수 시설(주차장, 승강기,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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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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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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