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상가건물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동주택의 필수 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가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상가건물과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에도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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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변경 후
건축물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상가건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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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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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국고)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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