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도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상업 시설의 직접 지원
기존에는 공공시설이나 농어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용 시설과 상업용 시설도 포함하여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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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8호
변경 전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변경 후
공공시설·산업시설·상업시설 (…현행과 같음…)의 복구사업비 지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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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 예산으로 특정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 및 복구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태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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