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시설 복구를 돕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확대
재난으로 인해 상가 등 사업장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도 직접적인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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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2022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설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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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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