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2년 8월 서울ㆍ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ㆍ상가와 자동차, 도로ㆍ철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구비 지원 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 공공시설과 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지만,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