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어업 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 개선
현재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원 비율도 70% 이상으로 높여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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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
변경 전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변경 후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해당 작물 등의 경영회복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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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택 복구비와 농어업 경영회복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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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기가 있는 땅(염전 등)에서 자라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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