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과 농·어·임·염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업용 건축물 복구 지원
전통시장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상업용 건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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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4호
변경 전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변경 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변전실·승강기·주차장 등을 말한다)의 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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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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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시설
건물의 주된 기능 외에 기계실, 승강기, 주차장처럼 건물 운영이나 편의를 위해 덧붙여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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