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피명령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예상될 때, 기존에는 '할 수 있다'는 권한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대피를 명령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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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대피명령)
변경 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하도록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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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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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피명령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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