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강력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활용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요.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1km 이내)에 접근하면 경찰과 피해자가 즉시 알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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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변경 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해 보호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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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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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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