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법인 세제 혜택 연장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주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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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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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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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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