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어업법인이 어업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늘리고 혜택을 더 키우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어업법인이 어업,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7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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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법인이 어업·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0%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어업법인이 어업·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5%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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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나 어업조합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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