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여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지원 기간 연장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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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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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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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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