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세액공제)을 크게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한 제10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요. 그러면 AI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개발비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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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 분야)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이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뒤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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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연구·인력개발비는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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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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