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3 발의 ·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와 맞추자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다른 법과 일치
지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법에 적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국가전략기술을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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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의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정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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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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