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5 발의 ·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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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하여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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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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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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