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인공지능 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이 들어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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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 분야)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가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뒤에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가 분야로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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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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