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을 더하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넓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수소를 포함한다)'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수소 외의 미래형 에너지 핵심기술에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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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국가전략기술 분야)
변경 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요.
변경 후
'수소'가 '미래형 에너지(수소를 포함한다)'로 바뀌고,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쓴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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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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