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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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중소기업은 40%, 그 밖의 기업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음
변경 후
중소기업은 45%, 그 밖의 기업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음
지원 확대 배경
발의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이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업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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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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