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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더 높은 공제율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철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 추가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철강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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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 분야)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다음에 철강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철강 분야 추가는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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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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