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바이오 산업을 포함하여 백신, 반도체, 배터리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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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 분야의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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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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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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