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바이오·화합물의약 및 차세대 원자력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지원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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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디스플레이, 백신, 바이오·화합물의약, 반도체, 배터리, 차세대 원자력 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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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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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여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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