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늘리고, 채권투자신탁·개인투자용 국채 세금 혜택을 만들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2023년 한 해 올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 직접 적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법률에 직접 정해요. 그 밖의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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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변경 전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
변경 후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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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지원 정책이나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정 금융 상품의 투자 조건과 세액 추징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신용카드 사용분과 특정 시점의 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 기준을 정립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와 적용 기간을 정하는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특례는 공포 후 2개월, 개인투자용국채 특례는 공포 후 1개월 지난 날 시행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5일 시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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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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