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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고위험 채권 투자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높여서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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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시 중소기업은 16%,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공제율은 시설별로 3~4%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2023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기본공제율을 높이고, 추가공제율도 일률적으로 10%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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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는 2023년 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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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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