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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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6%, 그 외 기업은 8%를 공제해왔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20%, 그 외 기업은 10%를 공제하도록 비율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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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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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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