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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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 유형에 따라 30%~40%(중소기업), 20%~30%(그 외)의 비율을 적용함.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배 상향하여, 중소기업은 60%, 그 외 기업은 45%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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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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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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