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산업 지원 확대
수소 생산, 충전, 발전 등 수소 경제를 위한 핵심 시설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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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에 투자할 경우, 공제율을 8%로 높이고 기간 제한을 없앴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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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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