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 공제율 대폭 상향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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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세금에서 공제해왔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3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액 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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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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