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강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등 국가의 핵심 기술 분야에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더 늘리고 구체화했어요. 특히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시설은 기존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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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가목
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중견기업은 100분의 5를 기본공제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 후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국가핵심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16, 중견기업은 100분의 8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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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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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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