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금 혜택을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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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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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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