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쓴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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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관련 공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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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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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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