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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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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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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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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