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쓴 비용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강력한 혜택이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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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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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해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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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때 20%를 공제해주면 8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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