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와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반도체(16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와 같은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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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20%~30%의 비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신설되어, 중소기업은 50%, 그 외 기업은 40%의 비율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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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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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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