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기존 12%에서 25%로, 중견기업은 5%에서 15%로 공제 비율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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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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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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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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