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이나 교육에 투자할 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업이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출 때,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어 단기간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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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특별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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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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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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