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40%, 대·중견기업 최대 30%)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2%, 중견 5%, 대기업 3%)를 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