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다시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제 지원 재도입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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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변경 전
기존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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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당소득 면제나 투자 세액공제 등은 각각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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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법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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