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토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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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등(토지 및 시설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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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토지 포함에 관한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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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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